"성장이냐 안정이냐", '딜레마' 빠진 중국…韓경제에 미칠 영향은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
中통화정책 '완화'→'안정'…"긴축정책 방향, 자본유출 우려도"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최근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와 자본시장 개방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 규모가 큰 만큼 이같은 중국 경제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에 따르면 중국의 통화정책은 정책 기조와, 정책 시스템·운영관행 등 전반에 걸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7% 성장률을 거듭해왔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면서 정책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윤숙 한국은행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은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열, 기업 부채 등의 리스크도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진작 정책을 지속할 경우 금융안정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위험관리에 역점을 둘 경우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료:한국은행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최근 '완화'에서 '안정·중립'으로 전환하면서 긴축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금융기관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10bp인상했다. 또 광의통화(M2)와 단기금리를 운용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또 유동성조절대출제도(SLF), 유동성지원창구(MLF)와 더불어 취약부문 자금지원을 위한 담보보완대출(PLS)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정책수단도 개발했다.

이는 비약적으로 경제규모가 증가하고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적합한 통화정책 시스템이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3대 당면과제로 ▲통화정책의 효과성 제고 ▲통화정책과 금융·외환정책과의 조화 ▲통화정책의 거버넌스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등을 언급했다.

우선 중국은 최근 들어 통화정책의 경제성장 견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완화에도 민간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1% 경제성장에 필요한 신용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또 통화정책 완화를 통한 신용공급 확대는 부동산 시장 불안과, 부채 등 리스크 확대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윤숙 과장은 "경기회복과 금융시스템 안정의 균형을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심사 선진화, 시장원리 확대 등으로 자금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유동성이 국유기업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금중개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화·금융·외환정책이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트릴레마'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과제 중 하나다.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중 금리격차가 줄어 자본유출 가능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금융·외환부문의 정책 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폐쇄적으로 운용되는 통화정책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인민은행의 정보공개 범위와 빈도가 낮고 통화정책위원회 운영 일정도 사후에 공개도 사후에 이뤄지고 있다. 이에 통화정책의 신뢰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커뮤니케이션의 수준과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봤다. 대중수출 규모가 전체의 25.1%에 달하는 만큼 중국의 실물경제가 둔화될 경우 우리기업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중국으로 유입된 자본의 유출을 야기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추진 중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환율에 대한 압박을 더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도 여파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윤숙 과장은 "중국 통화정책의 정책 기조와 시스템 변화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