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촛불집회]"이재용 구속해야 민주주의 봄 온다"

법률가 농성단 등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사전집회

14차 촛불집회 사전집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민주주의의 겨울을 걷어내고 새로운 봄을 불러 올 것이다."

촛불세력들이 정경유착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경제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4차 촛불집회 사전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연의 봄은 지구와 태양이 자전하며 만들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우리가 만든다"며 "우리 사회의 봄은 바로 헌법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온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16일 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며 "이로도 통하지 않자 사상 초유로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선 정 회장을 비롯해 퇴진행동 법률팀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농성 중인 법률가 277명이 참가해 관심을 끌었다.

농성단 대표로 연단에 올라선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부회장은 400억원이 넘는 돈을 정권에 넘기고 경영 세습을 지키고 수조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이것이 현재의 삼성과 한국 사회 속 재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정와 평등이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39명의 법학교수들이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영장기각사유로 거론하며 영장을 기각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번 영장 기각은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영장 기각은 강력한 재벌지배체제의 영량력이 경제를 넘어 정치, 사법까지 뻗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는 정경유착 타파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고 사법부 역시 뼈를 깎는 각성으로 철저한 사법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 앞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앞으로 행진 후 집회를 이어간다. 이후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 제 14차 촛불집회의 본 집회에 합류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