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측에 증인신문 예상 시간·재단 설립 국정과제 증명할 자료제출 요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진다. 헌법재판소는 1일 헌재 대심판정에 열린 10차 변론에서 이달 14일을 추가로 탄핵심판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달 7일과 9일, 14일에 연달아 11~13차 변론이 열린다. 이달 7일 열리는 변론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9일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더블루K의 고영태 전 이사, 류상영 부장의 증인 출석이 예고돼 있다.
재판부는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이 9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변론에 앞두고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이 출석의사를 밝힐 경우 노 부장과 박 과장의 증인신청은 자동 철회된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날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증인 2명에 대한 신원은 탄핵심판 전략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리인은 고영태씨를 국민이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증인이 나오리라고 담보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6일까지 고씨와 류씨에 대한 주소보정을 신속히 하고, 이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하겠다고 밝힌 증인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측은 “최대한 찾아보고 다음 기일인 7일까지 고씨의 증인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헌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출석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출석요구서 송달 불능으로 증인 출석이 무산됐던 이재만 전 비서관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측은 또한 이날 지난 변론 때 증인으로 출석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대통령 측에 “재신청 증인을 포함해 증인 신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금요일(오는 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국정과제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이뤄진 것이라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의 수행이라면)재단 설립과 관련한 취지와 과정, 출연 방법, 인적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설계도와 같은 자료가 있을텐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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