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바꾼 미분양 관리지역, 용인시 뒷북 지정

미분양 4700가구 전국 최다
'최근3개월 1000가구 이상, 미분양 감소율 10% 미만' 새 조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1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주택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때 예비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게 특징이다. 용인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문제가 불거졌지만 HUG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발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해 9월 1차로 인천 연수구와 경기 평택시 등 전국에 24개 지역을 선정한 후 최근까지 총 다섯 차례 발표했다. 이날자로 발표된 5차 공고에서는 처음 포함된 용인을 포함해 충남 천안시와 예산군, 경남 양산시와 거제시가 처음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4월 말까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예비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달 중순까지 관리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던 인천 연수구와 고양시, 시흥시 등은 이번에 빠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용인 내 미분양아파트는 4699가구로 집계됐다. 한달 전보다 245가구가 줄었지만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이 기간 전국 미분양아파트가 5만6000여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 미분양아파트 12가구 가운데 한곳이 용인에 몰려있다는 얘기다.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만도 2000가구가 넘는다. 2015년 하반기 일부 대규모 단지가 분양에 나서면서 한때 7000~8000가구 가량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점을 감안하면 절대 수치는 많이 줄었으나 일부 단지에서 할인분양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역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앞서 HUG가 네 차례 관리지역을 정할 당시에도 용인 내 미분양물량은 상당한 수준이었음에도 선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HUG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물량이 한달 전보다 50% 이상 늘거나 인허가 등이 몰려 미분양우려가 있는 지역을 따져 관리지역을 선정해 왔다. 이번 심사에서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라는 조건을 새로 내걸었다.

HUG의 미분양관리지역이 향후 추가공급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이번 조치로 당장 용인 내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 관계자는 "용인은 미분양물량이 많아 관심 있게 본 지역임에도 당초 규정으로는 관리지역으로 정할 수 없어 이번에 새로 선정요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