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여성이나 아동, 근로권익을 침해받는 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악 근절대책, 여성보호 특별치안대책,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 여성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해 왔고, 인턴 가이드라인 시행 등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는데 노력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등 관련 사건이나 일하는 청소년들의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민 체감도 역시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선,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강력한 치안활동과 함께 사전예방 조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약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교육, 또 위법시의 처벌 등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1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등의 대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청소년 대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도 강화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주말 '청년과의 대화' 기회를 가졌다. 그때 많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들었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이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여가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제대로 아시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데 힘써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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