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하는 특허청 <상>믿고 맡기는 심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협의 '스마트 심사' 시동…인력증원으로 전문성 키우고 현장과 소통 확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국가적 지식재산의 가치창출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올해의 화두로 삼고 있다. 특허청은 기존의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차세대 '4차 산업혁명'의 출발선상에서 소통형 심사협력 강화와 관련 핵심 분야에서의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전략 지원강화, 아이디어·기술 보호의 강화 등을 창과 방패삼아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의 올해 업무계획을 토대로 이 같은 방안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특허청은 올해 주요 업무추진을 통해 특허 수요자로부터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특허심사·심판관 한 명이 연간 처리한 심사건수는 217건이었다. 지난 2015년(221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심사·심판 품질 저하 우려의 빌미가 됐다. 이는 일본 164건, 미국 73건, 유럽 57건 등 세계 각국의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와 비교할 때 최대 4배 가까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인력의 증원과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심사·심판관 1인당 연간 심사건수를 올해 200건, 내년 190건 등으로 단계별로 추가 감축하고 심판 전문관의 지정 확대와 경력기준 상향 등 심판관 자격요건 강화로 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소통형 심사협력'에도 무게를 둘 예정이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융·복합기술을 주축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의 협의심사를 활성화하고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현장의 기술자료 및 업계 실정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선행기술조사원이 심판관과 대면해 선행기술과 등록여부에 관한 검토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 협력형 선행기술조사 비율을 2015년 30%에서 2016년 60%, 2017년 7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심사품질 제고의 실효성을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객 지향의 지식재산 제도 구축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로 특허 수요자로부터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이중 고객 지향의 지식재산 제도 구축은 특허 수요자의 권리 안정성을 제고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제도 개선에는 분쟁 당사자의 부담 경감과 디자인 공지 후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향후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특허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신뢰성 제고와 지식재산정보의 개방 및 공유 확대, 양질의 대국민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통지서·심결문 오류 자동점검 시스템 개선 등 고품질 심사·심판을 지원하는 스마트 심사시스템의 고도화와 선행기술문헌의 검색 데이터 확충 및 검색기능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3년 미만의 창업자 및 신생기업에게는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으로 개방, 정보 개방·공유의 폭을 넓힌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