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 지식재산으로 경쟁력 키운다

특허청, 올 업무계획 ‘4개 분야·12개 과제’ 추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최동규 특허청장(사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골자로 한 2017년 특허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는 ▲소통과 협력을 매개로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강한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보호의 강화로 기업 혁신 지원 ▲미래 지식재산 생태환경의 조성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과제별 수행에서 특허 10개월, 상표와 디자인 5개월 등 기존의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소통형 심사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의 협의심사를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의 전문가와 소통해 현장의 기술 자료와 업계실정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부실특허 방지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주력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특허취소신청제도'를 시행, 신속·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는 약식심판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등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해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분쟁해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요지다.

지식재산을 매개로 신흥시장을 형성,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진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핵심은 원천·표준 특허 창출 지원과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 육성,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이 꼽힌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보호 강화와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제고, 해외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통해 기업별 혁신 과정을 돕는 한편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 신기술 출현에 대비한 선도적 지식재산 연구 강화,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등으로 미래 지식재산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역점을 둔다.

최 청장은 "특허청은 올해 업무계획과 세부 과제수행으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을 창과 방패삼아 국제시장에서 당당히 경쟁,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청장의 업무계획 브리핑은 특허청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됐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