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들 '野공동정부론' 꺼내드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주자들이 연일 '야권 공동정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까지 야권 공동정부론에 동조 입장을 밝히는 등 야권 공동정부론이 대선국면에서 야권 중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왜 야권에서 공동정부론이 부상하는 것일까?

24일 박 시장, 김 의원, 이 시장 등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들은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국회의원 모임의 주관으로 열린 '야권 공동정부 추진 대선주자 초청 좌담회'에서 공동정부 추진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전날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토론에서 "상대가 있는 일이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렵지만, 민주당은 야권 통합과 연대, 단일화를 열어 두고 있다"면서 "한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스스로 정당 책임정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러 정당과 연정도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 등은 공동정부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령 국민의당 유력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구도를 문 전 대표와 자신과의 양자 대결로 그리며 야권 내 후보 단일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정부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정치구조를 들고 있다. 어떤 정당이 집권에 성공해도 여소야대라는 정치환경에서 정부가 출범되기 때문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권교체를 해서 집권해도 마주친 현실은 굉장히 냉정하다"면서 "여소야대가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가대개조, 리셋 등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정치체제가 국회의 협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도를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만 여당이고 나머지는 야당이 된다. 야당들은 선거 다음 날부터 정권교체와 정권창출을 목표로 하게 되고, 이런 끝없는 갈등 속에서 어떤 변혁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4당 교섭체제 이후 각 정당 모두 일정한 수준의 거부권을 가진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혁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 열린우리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4대 개혁이라고 명명한 개혁의 절반만 추진할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환경 아래서는 더더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국회 내 의석 확보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선거 자체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도 공동정부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탄핵 국면 이후 보수층의 재결집, 야권 분열에 따른 표의 분산 등으로 대선이 어렵게 치러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과거 1987년 대선 당시 양 김(김영삼·김대중)의 분열로 정권 교체에 실패하는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후보 단일화 실패로 인해 군사독재정권이 5년 연장된 뼈아픈 경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금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만은 패배의 원인"이라며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역사를 보면 뭔가 혁명적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에 기득권자들은 다시 복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