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군 350척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

트럼프 정부, 美 해·공군 증강,국방 예산삭감 취소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트럼프 행정부가 미 해군과 공군 규모의 증강, 국방산자동삭감제도(Sequestration.시퀘스트레이션) 폐지 등을 공약해 결과가 주목된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동안 308척인 해군의 목표보다 14%나 많은 350척 체제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어 백악관이 이를 공식화한 만큼 해군력 강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가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수호할 것"이라고 성경에 손을 대고 선서한 직후 두 개의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두 문서의 골자는 해군과 공군의 규모를 키우고 사이버전 공수능력을 증강시키며 시퀘스트레이션을 종료할 것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문서인 '우리군의 재건(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은 타국이 우리 군 능력을 능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최고 수준의 군 준비태세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사항은 거의 밝히지 않았지만 이 문서는 미국은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의 미사일 기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첨단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우선 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이라는 두 번째 문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가 외교정책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면서 "ISIS와 급진 이슬람 테러집단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이들 테러리스트들의 와해시키고 선전과 구인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이버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세한 내용을 문서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 해군과 공군의 축소 경향을 뒤엎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동안 해군 함정을 해군이 목표로 하는 308척보다 14% 늘어난 350척으로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2016년 현재 미 해군의 함정은 총 275척이다.

350척은 예산이 뒷받침한 함정 척수는 아니다. 향후 희망을 반영한 함정 숫자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개인의 자의적 숫자가 아니라 분석가들 사이의 컨센선스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치열한 예산 논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다. 군사 안보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350척안은 소형 함정으로 숫자를 채우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소구경 함포만 단 연안전투함(LCS)은 52척으로 묶는 대신 항공모함을 1척 늘리고 공격잠수함을 18척 추가해 48척에서 66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강습상륙함을 4척 더 건조해 34척에서 38척으로 늘리는 방안도 들어 있다.

공군 전투기도 1200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있다. 미 공군 전투기 숫자는 역대 최저치, 기령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발간한 '미군사력재건(Restoring American Power)' 보고서에 따르면, 미 공군 소속 전투기는 지난 5년간 400여대가 도태돼 약 110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2012년도 국방전략지침에서 명시한 1200대보다 적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