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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체불임금 문제 심각…국가가 선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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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 바른정당 당사 현판식 후 첫 회의서 정책제안
"중소기업은 대체휴일 혜택 못봐…개선해야 한다"

유승민 "체불임금 문제 심각…국가가 선지급해야"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 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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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정책 행보를 이어가며 다른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 유 의원은 23일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해 보호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체불임금이 심각하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조원을 돌파해 2016년에는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며 "피해 받는 근로자가 32만6000명으로 1인당 따지면 440만원에 가까운 체불임금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가운데 84%가 주로 30인 미만의 영세 근로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이라며 "이 분들에 대해 저는 또 바른정당이 대책을 내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체불임금에 대해 선지급하고 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는 정책 개발해 정부에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체불임금 관련 기금도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는 어려움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지난 추석 때 대체휴일제가 처음 도입됐지만, 대기업과 공무원 같은 분들만 혜택을 보고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혜택 못 보고 있다"며 "이 점을 다행히 국민의당 의원 한 분이 법안 냈는데, 우리 당에서도 대체휴일을 현실적으로 중소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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