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영태·류상영 새 주소지 파악…출석요구서 발송"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잠적 상태로 알려졌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새 주소지를 파악했다.

헌재는 22일 "고영태와 류상영에 대한 경찰의 소재탐지 결과 새로운 주소가 파악돼 새로운 기일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9차 변론에서 이들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헌재가 주소지를 파악하긴 했으나 이곳에는 현재 가족이나 동거인만 머물고 있고 고씨 등은 여전히 소재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이 변론에 출석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헌재 관계자는 "경찰에 따르면 고영태의 소재지에는 동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살고 있고, 류상영의 경우에는 부인과 자식들이 살고 있다"며 "둘 다 상당 기간 소재지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출석요구서가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증인 소환에 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생기면 해당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거부할 수 없고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벌금형 등 처벌도 가능하다.

헌재는 당초 지난 17일 고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행위에 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