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규채용 절반 상반기로 앞당긴다

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 발표…일자리 예산 33% 1분기에 집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공공부문 신규채용의 49%를 상반기로 앞당긴다. 모든 정부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일자리 효과가 큰 과제 20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일자리 예산 9조8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33.5%, 상반기에 62.7%를 집행할 계획이다.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평가해 2단계 통합·효율화 작업도 벌인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다음달에는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방식 정교화, 평가사업 유형 다양화, 평가 데이터 세분화 등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공공부문 신규채용 6만2000명 가운데 1만7000명(27%)을 1분기에 선발하는 등 상반기에 3만명(49%)을 채용한다. 공무원 신규채용 4만2000명 중 1분기 1만2000명, 2분기 7000명 등 상반기에 1만9000명(46.0%)을, 공공기관에서는 신규채용 2만명 가운데 1분기 5000명, 2분기 6000명 등 1만1000명(55.9%)을 각각 상반기에 뽑는다.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해 조기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 인상, 정규직 고용시 사업주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긴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그간의 일자리대책 성과를 종합평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채용연계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보완대책을 3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구직자 입장에서 일자리사업을 쉽게 검색해 신청할 수 있도록 일자리포털을 하반기에 구축한다. 올해 분야별 채용행사를 140회로 늘려 채용규모를 당초 1만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을 다음달 중 마련하고, 상반기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부처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마다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책임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 발굴·협의는 물론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각 부처 추진 사업 가운데 일자리 효과가 큰 주요 일자리과제 20여개를 선정해 집중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 둔화 등 1분기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