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천만 촛불이 밝혀준 희미한 빛의 자국을 따라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강한 저항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한 재촉이 있기도 하지만 질서 있고 평화롭게 나아가고 있다.
탄핵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총선은 회고 투표, 대선은 미래 투표라고 한다. 총선은 집권당과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대선은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와 정당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사실 국민들은 어느 정당 누가 되느냐 보다 내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원래 대선은 미래를 놓고 벌이는 사회혁신 아이디어 경연장이어야 한다. 2012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해 11% 득표로 4위를 한 멜랑숑 후보는 시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볼 대략의 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공약집 '인간이 먼저다'는 그해 베스트셀러가 됐다.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가 내세운 공약들은 사회당 올랑드와 공화국연합 사르코지 후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대선은 촉박하게 진행되고 인수위 기간도 없어 자칫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많다. 그럴수록 신상털기 수준의 후보 검증은 각 당 경선과정에서 일찍 끝내고 정당 정책과 대선공약에 대해 수준 높은 토론을 벌여야 한다. 각 당 공약집이 서점가 판매순위 1, 2위를 다투고 국민들은 밑줄 그어가며 확인하게 되길 기대해본다.
이번 대선 세 열쇳말은 정당 중심, 정책 주도, 책임정치다. 선거 주도권을 후보 캠프가 아니라 정당이 행사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지만 그 권력을 바라보고 달려드는 부나방들이 더 문제다. 선거 때가 되면 당은 들러리고 후보 캠프가 좌지우지하니 사람들은 후보 주변에만 몰려든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무슨 특보 명함 하나 차지하고 대통령 당선 후 무슨 1등공신이라도 되는 양 각종 기관장으로 낙하산타고 내려온다. 무슨 역량이 필요하고 인사검증이 무슨 소용인가. 오직 대통령 일정 챙기고 수행하는 문고리들에게 잘 보이면 그만이다. 정당을 통하면 사전 검증도 가능하고 인재 풀도 풍부해진다.
선거용 가설정당은 이제 그만! 잦은 당명변경과 이합집산은 지겹다. 이제 막 생긴 정당이 어떤 실천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막 등장한 후보가 어떤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선거는 그동안의 정치적 실천을 통해 유권자에게 선택받는 것이지 풍선에 구호 써놓고 고르는 것은 아니다.
친박, 친문 빼고 다 모이자는 '제3지대'나 또 다른 지역연합인 '뉴DJP'를 내세워 헤쳐모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권력 걸치기나 나누기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모이고 흩어져야 한다.
모든 정책과 공약은 정당이 제시하고 후보는 실천해야하며 이행책임은 정당이 져야 한다. 박근혜정부 대표공약인 기초연금 축소 파기를 경험하며 느낀 점은 단임 대통령이 아닌 소속 정당에게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전제군주에게 최고의 방어벽은 국민의 무기력함이다'고 갈파했다. 국민의 생각은 더 좋은 나라, 더 나은 세상, 더 멋진 미래를 꿈꾼다. 그동안 체념하고 살아왔지만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촛불민심을 통해 확인했다.
과연 촛불혁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정부는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국민은 불안하다. 영국 런던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열망하는 것과 같다'고 썼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 영국보다 트럼프를 당선시킨 미국보다 촛불혁명을 일으킨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변화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멜랑숑
김성주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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