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일자리·민생안정' 업무보고…"저출산 극복은 사회시스템 개조한다는 각오로 접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무엇보다도 10% 가까이 올라간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정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 청년실업 증가, 저출산 심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렇게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서민 생활은 더욱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도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일·학습병행제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편과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다가올 지능정보사회의 일자리를 위해 학생 개인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체제를 구현하고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학이 보유한 지식·특허 등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이전되거나 창업으로 이어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격차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지속돼야 하며, 관련 입법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복지정책 확대의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장애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을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은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조한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출산율 회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용, 주거, 교육, 돌봄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내 청년들의 절실함에 답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및 소음·석면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약품,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도 위해요인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유행은 국민 건강과 민생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방역체계를 완벽하게 다져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30분 간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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