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잡음 의식한 교육부

부총리 사전설명 때 언급 안해…시행령 개정 일정대로 추진
기존 국정편찬기준 수정·보완해 검정도서 집필기준 제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지난해 연말 '1년 유예 후 국·검정 혼용'으로 선회한 이후 2017년 교육부 주요 정책에서는 비중이 크게 축소됐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적용될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마련하고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추진하는 일정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보고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9일 대학구조개혁과 자유학기제 확산 등 올해 주요 정책을 담은 '2017년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서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약 20분 동안 교육부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묻기 전까지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을 위한 추진 방안이나 절차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문서로 배포된 32쪽 짜리 업무계획 요약본에서도 지난 4년간의 교육개혁 과제 완수를 올해 목표로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검정도서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완성도 및 현장 적합성을 제고한다"고만 서술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업무 추진계획은 이미 확정해 12월 말 발표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다"며 "현재 고시를 개정하고, 2018년도에 국·검정 혼용으로 가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 교재로 쓰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국정교과서 사용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교육부가 이를 강행할지 또는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새로 개발될 검정교과서의 편찬기준에 기존 국정교과서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방침도 엿보인다.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이미 지난 2015년에 만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이 있지만 이를 또다시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국정집필기준을 전체적으로 쓰지만 국정도서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일부 반영해 검정집필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을 바탕으로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 역시 "검정도서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편찬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받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그런 기준이 검정교과서 집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여전히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은 태도를 고수할 경우 국정교과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검정교과서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은 어차피 조기대선 이후 바뀌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역사교과서 문제는 차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이제 와 철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강행할 수도 없어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았겠냐"고 꼬집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