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급격한 기술·사회변화 대비할 교육 필요"(일문일답)

교육부, 올해 정책목표 '창의인재강국' 기틀 마련
대학 자율성 확대하고 수능시험 개편방안 확정
2018년 적용 역사교과서 검정집필기준 제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통해 2017년을 '창의인재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혁신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교육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과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기존 교육방식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 저출산 추세 장기화로 인한 국가 성장동력 저하 우려 등 우리 교육이 직면한 정책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이 깔렸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의 우수한 지식과 원천기술이 신속히 상용화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에 2293억원을 투자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교육과 채용을 연계하는 '사회맞춤형학과'도 본격 추진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가 일반학기까지 이어지도록 연계 운영하는 학교를 늘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달라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편 방안도 상반기 중 발표한다.

또 대학별 특성에 맞춰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대학의 경우 단기 집중이수가 필요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1년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 자율공모, 예산총액 배분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연구, 교육, 산학협력, 대학자율역량강화 사업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지난해 말 '2018년 국·검정 혼용'으로 선회하면서 올 초에는 새로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는다.

다음은 이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올해 가장 역점사업이 돼야 할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문제와 관련한 업무추진 계획은?

▲업무추진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 지난 12월 말 발표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다. 현재 고시를 개정하고, 그 다음 2018년도에 국·검정 혼용으로 가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있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검정교과서 수요 조사를 해서 교과서를 2월 안에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업무계획에 "2018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중 학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정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돼 있는데, 검정심사 기준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그동안 교육부에서 검정 절차가 치밀하지 못해 여러 가지 검정교과서들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검정교과서도 국정교과서처럼 한 달간 웹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절차와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검정하는 절차를 좀 더 강화해 학생들이 정치적인 중립이 확보된 균형 잡힌 교과서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공모와 관련해 지금 13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겠다. 연구학교 모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교육청의 권한 중 하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교육부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지방교육청 고유 사무인지 중앙정부의 위탁사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연구학교 지정은 장관이 요청할 때 교육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을 하게 돼 있다.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게 무엇인가? 교육부는 교육청의 (연구학교 신청) 거부 이유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청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고 있다.

-상반기 안에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안을 마련한다면 그 전에 시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한다거나 하는 세부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수능의 경우 국민의 관심사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고,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능의 방향이, 수능의 역할이 무엇인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 입시의 문제인지, 우리 학생들의 학력에 관한 문제인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대학 입시에 활용되는 만큼 대학들의 의견도 들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은 2016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어떻게 기반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인가?

▲유보통합은 원래 2016년까지 3단계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기로 돼 있었다. 실제 2단계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관리부처를 통합하는 3단계에 와서 재정적인 문제, 조직의 문제,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복지부와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서 편찬기준을 새로 수정해서 다시 공고를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검정교과서 제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냐와 같은 문제들을 편찬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편찬기준이라는 게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이 있고, 그 편찬기준에 여론 수렴을 반영해서 수정해 나가는 차원의 편찬기준이니 새로 다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또 그런 것들이 검정교과서 집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정교과서 편찬기준 관련해서 지금 국정 편찬기준을 그대로 쓰게 되면 검정을 집필하는 집필진이나 출판사의 반발, 시간이 촉박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일부 수정을 검토하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새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별도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인지…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현재 국정편찬기준이 있고,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검정집필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국정집필기준을 전체적으로 쓰지만 국정도서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일부 수정·반영해서 검정집필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기준을 최종본, 1월 말 올바른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나올 때 함께 제시하는 쪽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추진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올해 입시에서 평생교육단과대는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왔고, 프라임사업도 생각만큼 경쟁력이 높지 못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 평생교육단과대학의 경우 성인학습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특성화고나 고졸취업자들도 증가하면서 잠재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시간적인 부담이나 학습비 부담, 기업에서 재직자들이 학업을 하는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때문에 올해 평단 학생모집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학생모집 등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분석해 올해는 대학의 자율성도 좀 더 확대하면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대학의 학령기 학습 중심의 교육체제를 성인친화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이번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의 정유라 성적특혜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 2016년 말 현재 K-MOOC 143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 수강신청 인원은 약 17만명, 단순 방문자 수는 210만건 정도 되고 있다. 올해는 강좌를 약 300개로 160개 정도 더 개발해서 늘릴 예정이다.
말씀하신대로 정유라 건처럼 대리수강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K-MOOC에 학점과 연계된 수강신청을 하려면 본인의 ID가 있어야 하고 I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기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앞으로 학점을 취득하는데 자기 고유의 ID를 타인에게 줘서 타인이 수강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특히 K-MOOC를 학점과 연계한 대학에 대해서는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관리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전문대학 학자제도 유연화 제도가 대학과 전문대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나뉘면서 복잡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를 추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어떤 취지로 추진하실 것인지?

▲(승융배 대학지원관) 전문대학 학사제도 개편 원안에는 이 4년제 수업연한까지 포함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장 이견이 있어 보류하고 1~3년제로 다양화하겠다는 뜻이다. 1년 짜리를 집중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개편하고,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해 상반기 중 수행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 체제가 바뀌는 것은 예고된 건인데,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문항 자체의 변경 뿐 아니라, 수능시험 자체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까지 언급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어느 정도까지인가?

▲(서유미 대학정책관) 2021년부터는 수능이 개편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수능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정책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 논의 단계여서 어떤 방향이나 내용들을 얘기하기는 적합지 않지만 5월 정도부터는 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등을 시행하고, 7월까지는 2021 수능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