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국정 혼란 속에서도 올해 조선·해운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계획대로 이행하는 한편 정책·금융·보건의료·산업진흥 분야 방안을 추가로 만든다.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정부 지원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도 박차를 가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산업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조선·해운·철강·유화 업종 경쟁력 강화를 지속하면서 건설 등 여타 주력 산업에 대해서도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공공기관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2015년~2016년 마련한 기능조정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책금융·보건의료·산업진흥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원전 내진 보강 등 필수 공공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7조원을 더 투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 간 융합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는 대거 개선된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 조기 시장 형성을 유도키로 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체계적·지속적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입법 쟁점에 대해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법 전략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골칫거리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저출산대책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는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다자녀 혜택의 경우 3자녀에서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는 노인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등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등 고령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 이에 부응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