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미래부…"창조경제 계속 추진한다"(일문일답)

'부처 해체' 논란 속에 '올해 업무계획' 내놓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박소연 기자]부처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술을 헌 부대'에 담겠다고 나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창조경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장관 최양희)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 후원으로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전략은 없었다.

과학 분야에서는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에 올해 115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생애 첫 연구에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약 340억, 의료기기 240억 원 등 신규 투자도 늘었다.

지역 혁신센터에 기반을 둔 '맞춤형 특화사업'이 신설됐다. 청년 혁신가를 양성하고 공공기술을 시장에 전달하는 이른바 '바톤존 서비스'가 시작된다. 1500억 원 규모의 미래기술펀드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난해 8779억 원 규모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115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생애 첫 연구비' 3000억 원을 신설하고 1000개의 과제를 발굴한다. 한국형 시험발사체 체계 모델을 제작해 내년 10월에 시험 발사하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달 탐사 협력 등 우주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에서는 SW중심대학을 14개에서 20개, SW스타랩은 10개에서 17개로 확대된다. 사물인터넷(IoT)·정보보호·고성능컴퓨팅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집적하고 해외투자자 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접점을 확대해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을 6월에 만든다.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수도권)을 시작하고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와 2020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케이블 TV 재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유료방송 규제가 완화된다.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4년 동안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중점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창조경제·과학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융합과 규제개혁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이 본격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최 장관은 "창업 동아리 5배 증가, 벤처기업 3만개 돌파 등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Q.새롭게 추진되는 것 , 차기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꼭 운영돼야 하다는 것은.
A.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업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 소개 대부분은 지난 4년간 추진한 것들을 강화하고 개선한 측면에서 제시, 새롭게 추진되는 것은 기초연구확대 , 상향식 연구 확대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 생애 첫 연구비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창조경제 분야는 저희가 꾸준히 추진이 됐고 , 1차관이 성과를 설명드렸는데 글로벌하게 확대하고 개선방향도 저희가 올해 추진하려고 한다. 혁신 또는 성장 이런 것들은 여야가 따로 없다. 전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분야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책이 꾸준히 연결될 수 있도록 구상을 했다..

Q. 정부조직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미래부는 재조정 될 수 있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A. 오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여러가지 혁신방향이 제시돼 있다. 달리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 융합형 부처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래부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4년간 통합형 부처로서 업무를 진행해왔고 다른 부처와 협력해 왔다. 자평을 하면 방향이 맞았다고 생각을 한다. 과학기술 ICT 지능정보를 위한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혁신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하다. 국가적 비전과 아젠다에 맞는 조직을 다음정부에서 구상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 미래부의 모든 역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창조경제 성과확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는 내용 자세한 설명해달라. 과제 10번 보면 O2O 규제개선 , 가상현실 분야 어떤 규제개선인지 궁금하다. 사이버 보험제도 활성화 이것은 무엇인지.
A.대구같은 인재양성이라든지 ICT 양성 허브, 서울은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창업이 가능한 거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 마련했다. O2O 규제개선 관련해서는, 실무위원회 규제 개선을 계속 해왔다. 에어비앤비 숙박업 제한, 기간 조정한다는지 무투회의 정보통신전략회의 등을 통해서 규제개선은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두번째 사이버 보험 선진국 미국 보다 비율이 낮다. 사이버 보험이 보급이 돼야 소비자 권리 보호. 활성화 하기 위해서 초기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상현실 쪽은 작년 하반기부터 국무총리실, 문화부, 산업부 규제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콘텐츠가 바뀌는데 하드웨어가 같이 심의를 받는다. 간소하게 하거나 면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Q. 지난해 제4이동통신 관련해 올해 초에 정책방향 수립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없다. 제4이통은 포기한것인지.
A.이통시장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알뜰폰도 시장변화 상황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Q. R&D컨퍼런스. 지능정보사회 추진과 관련해서 지능정보 기술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제 선정에서 탈락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 미래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A.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됐다. 인공지능 관련 민간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한다. 언어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기능정보기술연구원 민간 출자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화려하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연구원이 빨리 정착을 해서 훌륭한 연구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정부도 공공 연구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수행하는 것을 올해도 예정하고 있고, 인공지능분야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이 돼 있어서 올해도 지원을 할 계획.

Q.콘텐츠 대가의 공정배분 원칙 정립,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 지능정보기본법 언제쯤 마련되나
A. 콘텐츠 대가. 9월 정도까지 저희가 방침으 내놓겠다 .정보통신전략위 포괄 범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자체나 관련 사업을 확대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를 손을 볼 생각이다. 작년부터 국회에서 계속 나온 얘기인데 지능정보사회기본법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 연내 초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보겠다. 최선을 다해 빨리 마련하겠다.

Q.미래부 작년 업무보고 창조경제, 문화융성이었다. 정부 부처로서는 불편한 단어가 됐고 작년까지 미래부 핵심이었던 하나가 사라졌고, 창조는 축소됐다. 큰 축이 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A. 미래부 올해 4대 전략 창조경제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된다. 올해는 따로 기능별로 하는 것보다 융합 , 통합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재조정했다. 신산업 신서비스다 이런것이 현재 우리 나라에 필요. 미래부의 모든 사업은 꾸준히 지속돼 왔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기본으로 하다보니 어떤 부분은 드러나고 어떤 부분은 축소되는데 모든 사업의 기본 방향이나 흐름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Q. 기초연구 지표
A. 종전의 연구계획서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 벗어나서 연구자의 연구 실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다. SCI 논문 건수 지표는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RBS 평가기준은 창의성과 연구실적, 신진 연구자는 창의성, 중견 이상의 연구자들은 연구실적을 보게 된다.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연구자들은 주제에 따라 창의성을 중심으로 본다. SCI 등 양적인 평가를 폐지하겠다.

Q. 창조경제혁신센터 17+1하면 총 18개인데 일부 경기 대전 대구 이정도 빼고는 미비한 상황인데 마지막 연차인데 지속가능하려면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통폐합이랄까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방향. 기재부와 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랑 특별법 전략위원회 업무랑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마지막이 아니다 전국에서 지자체와 같이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세계 주요 기구들이 주목하고 있다. 혁신적인 방향이고 성과가좋다고. 올해 CES에서도 혁신센터에서 발굴돼서 전시되는 것이 열 몇군데. 그 중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은 곳도 있고, 4군데나 선정이 됐고, 그 분야에서 베스트 어워드를 받았다 젊은이들의 핵심역량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경기 대구 대전 등 여러 군데에서 지원되고 발굴된 상황이다. 없애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허브가 되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예산이 110억인가 추가로 지원이 됐고 올해는 좀 더 안정적이고 성장 안착하는 우리나라 미래를 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수단. 젊은이들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재부에서 하는 것에 다 참여를 하고 위에 부서에서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협조하면서 작업을 할 것 , 이미 그런 작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