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미래부, 올해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2020년 5G 상용화 추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올해 정부가 세계 최초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5세대 이동통신(5G) 시범서비스 및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미래성장동력확보분야 정부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K-ICT 혁신으로 융합 신산업 성장 가속화=특히 ICT 분야서는 민간투자로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확충, 교육·금융 의료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온·오프 연계(O2O) 규제개선 및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ICT 기반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카풀·숙박·돌보미·각종예약·배송·여행 등 다양하게 등장하는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본격 실시,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사이버 보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자암호·지능형 CCTV 등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 5G 핵심기술·단말개발, 국제표준 후보기술 제안 등을 통해 2018년 평창올림픽 시범서비스 및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UHD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방송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산 장비 패키지화 등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UHD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육성을 위해 유망 SW 기업의 연구·개발(R&D), 해외진출 등 종합 지원하고 가상현실(VR) 규제개선 및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규모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개 SW를 활성화하고, 유망 SW 기업의 R&D·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규모도 확대한다.

가상현실 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대·중·소 기업 종합 지원사업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내 VR 산업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 상암 누리꿈 스퀘어를 중심으로 ICT 기술, 인프라, 상설전시, 입주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VR 강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K-ICT 10대 전략산업별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해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규모 수출 시장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통상 점검반 운영, 통상마찰 예방 가이드 제공 등 통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아시아·중남미·유럽 등 권역별로 현지 ICT 전문가를 확보해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디어·통신·우편사업 지속 성장 모멘텀 마련=케이블 TV 재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콘텐츠 대가의 공정배분 원칙 정립 등 공정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통신·방송 품질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연말까지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자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 전국망 확산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대 등 집중투자로 양자암호통신 적용을 추진한다.

스마트팩토리, 초정밀센싱, 차량 무선충전, VR·AR 등 신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지속 발굴해 선제적으로 공급한다.

레이더·웨어러블 기기 등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등 전자파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GPS 교란 감시시스템 확대 등 능동력 전파교란 대응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전파환경을 구축한다.

우편물 당일배송 확대, 외화배달 및 한·일 해상특송 국민편익 중심으로 우편서비스를 개선하고 3월에는 도서·산간지역 의약품 드론 시범배송을 실시한다.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미래부는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전략과 분야별 투자방향을 담은 인공지능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격차 조기극복을 위한 요소기술(언어·시각·감성지능 등)과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블록체인 R&D 로드맵 수립, 블록체인 응용기술 조기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블록체인 활용기반을 조성한다.

AI 기반 초연결 네트워크 구조혁신에 대비해 초연결망 핵심 기술 개발 및 지능형 트래픽 제어기술 개발·실증 등을 추진한다.

민간의 지능정보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법률·특허 분야의 기계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데이터진흥원 애 데이터 스토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또한 데이터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중소, 벤처 기업의 빅데이터 기반 역량 강화,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출연연구원 개발 지능정보 SW 소스코드 공개, 지원펀드 조성을 통해 지능정보 전문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국방·안전·교육 등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확산한다. 또한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를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지능정보가 가져올 사회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