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없이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첫 변론부터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재판을 연다.

첫 기일에는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만을 확인하고 별다른 변론 절차 없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법정출석 문제와 향후 심리진행 속도 등을 둘러싸고 짧지만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불출석 상황을 감안해 이미 1ㆍ2차 변론기일을 함께 고지했다.
오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첫 탄핵심판 변론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의 모두 진술 이후 증거 정리절차를 가진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재판에는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ㆍ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낸다.

오는 10일에는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이들의 형사재판 일정을 피해 3차 변론기일을 이날로 정했다.

헌재는 전날 국회 대리인의 증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증인들에게 출석명령서를 전달했다. 대통령 측은 8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실조회 신청을 받은 기관은 이달 13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기일에는 일반 시민 200명이 방청을 신청해 이 중 44명이 방청석을 메운다.

한편,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들과 기습적인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조만간 추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