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적 비상상황, 책임 있게 행동해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일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엄중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길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의 공정성이 의심을 살 여지가 추호라도 있으면 안되는 중대한 헌법적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 같이 밝히고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소장은 "주권자인 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법질서에 관한 중요한 현안이 헌법이 마련한 제도와 절차에 따라 슬기롭게 해결돼 나라와 사회의 통합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질서의 최후의 수호자이자 사회통합의 중심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 자리에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와 제도를 신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는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정신이 꽃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헌법의 정신과 가치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미래이자 희망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기본법, 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지난해에도 사회적 관심이 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헌법의 뜻과 정신을 잘 구현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포함시키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저생계기준을 사법적으로 정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더 깊은 연구로 그 해법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