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경쟁 부추기는 '승진 가산점' 축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반영되는 공통가산점이 축소됐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 공무원의 공통가산점 조정 및 다면평가자 구성 기준 변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교육공무원에게 주는 공통가산점 가운데 연구학교 가산점은 기존 1.25점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으로,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각각 축소했다. 직무연수 가산점은 1점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통가산점 총점은 5점 만점에서 3.5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부여 점수가 커 교원 간 승진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긴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 가산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해당 교원을 선정할 때 불협화음이 불거지는 등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지난해 12월 교원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후속조치로, 다면평가자 및 다면평가관리 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량평가 지표를 개선해 다문화학생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기피업무 담당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갈등이 다소 해소되고, 교사 다면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