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는 없다" vs "주문 취소하자"

교육부, 23일까지 의견취합 후 다음주 현장 적용방침 결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서 교육부가 이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서 적용 시기를 유예할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이후 21일 자정까지 역사교사와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총 251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내용 관련의견이 1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ㆍ탈자 관련의견이 52건, 이미지 관련의견이 27건, 비문 지적 10건 등이었다. 나머지 984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ㆍ반 등 기타의견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이날(23일) 자정 의견수렴 절차를 마감하고, 다음주 중 국정교과서 수정 여부와 현장 적용방안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해 시행시기를 다른 과목보다 1년 앞선 2017년 3월1일로 정하고 중1, 고1 학생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만일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쪽으로 결정하면, 이 같은 고시 내용을 수정해 재고시한 뒤 학생들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시ㆍ도교육감, 시민단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최근 국회 답변 등에서 "역사교과서 편찬은 정치 상황과 상관 없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실무자인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부단장도 22일 학부모들이 참여한 역사교과서 토론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폐기 하는데 폐기란 있을 수 없다"며 "(내년) 1월 말에는 지금 교과서보다 훨씬 좋은 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인데다 야당에서도 국정교과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부가 무리하게 국정화를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온 서울 등 14개 시도교육감은 일선 고교에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세종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26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