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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 지켜볼 '최순실 재판' 내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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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 지켜볼 '최순실 재판' 내일 시작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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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들의 죄를 가리는 재판, 이른바 '최순실 재판'이 내일(1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사진)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씨 등의 공판준비기일 뒤인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최씨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하고 청와대의 주요 기밀문건을 유출받아 국정에 개입ㆍ농단하거나 여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차씨 등은 최씨를 등에 업고 기업 지분강탈을 시도하는 등 이권을 둘러싼 각종 전횡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과 쟁점 등을 미리 정리하고 증거조사 등의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들은 보통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일부만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관한 입장을 재판부에 밝힌다.


검찰 공소사실이나 수사기록의 양이 많아 변호인들이 기록검토를 마치지 못 한 경우 입장 표명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최씨 등이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이 핵심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는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공판준비기일에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씨가 최근까지 변호인을 통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최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법원은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재판 질서 등을 두루 고려해 지난 16일 미리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했다. 법정에 마련된 좌석은 모두 150석. 이 가운데 80석이 시민들에게 할당됐다. 모두 213명이 응모에 참여해 3대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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