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D-Day]내년에도 '안갯속' 정상외교

내년에도 '안갯속'에 빠진 정상외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외교'는 한 마디로 '안갯속'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연내 개최가 어렵게 되는 등 '외교 공백'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국익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안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외교의 경우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보다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상 외교' 일정이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외교가는 내다보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상 외교 일정은 현재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에는 3월 초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만남을 가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에는 4월 초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또 주요 외교정책 추진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은 내려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서명 절차를 앞둔 조약 체결이나 외국 대사 접수와 같은 일상적인 외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외교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고건 대행 체제를 적극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9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받았던 전례가 있다. 이밖에 내년 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공관장 정기 인사의 경우 정년을 맞아 귀임해야 할 대사들을 대상으로 소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정상 외교'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계속 외교 관련 권한을 행사하겠지만 '부결 후폭풍'에 따른 국내 정치 불안 및 국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미국을 포함 주요국과의 의미 있는 정상외교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탄핵안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한국 대통령에 대한 해외 정상들의 시선은 벌써 차기 대통령으로 옮겨갔다"며 "내년 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가능 여부가 첫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