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는 제 갈 길 가야"..확장적 거시정책 강조(종합)

하반기 경제 전망 발표
"LTV·DTI 규제는 더 강화해야"

주요 재정 지표

한국과 미국의 실질 금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라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악의 경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7일 '2016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내년 중 경기 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 둔화 여지가 많아진다면 재정 확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가용한 재정 정책을 총동원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이다.

KDI가 재정 확장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에 방점을 둬왔기 때문이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내년 성장률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이를 완충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요구된다고 판단해 입장을 바꿨다"며 "마침 올해 세입 여건이 좋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도 작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로 제시했던 KDI는 이번에 2.4%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김성태 부장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볼 때 더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이를 완충하기 위해 우선 재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화 정책도 병행한다면 경제 주체들이 안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할 경우 경기 및 물가 하방 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KDI는 제언했다. KDI는 "향후 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확대되더라도 물가 안정 목표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밑도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향후 물가 상승세 및 경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경제 상황에 최적화한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국내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면 금리 인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 정책과 관련, KDI는 가계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비은행권 가계 대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금융 당국은 사회적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법정관리)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채권단의 사전 계획안에 따라 기업의 악성 채무와 계약 관계 등을 조정하는 '법원 앞 채권단 중심의 회생절차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KDI는 그동안 매년 두 차례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금융 정책에 한해 정책 조언을 내놨지만 이번엔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 시장, 규제 개혁 및 경쟁 정책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산업 구조조정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은 공급 과잉 축소와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하고, 해운업은 단기적으로 선사의 해운동맹 가입과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대형·고효율 선박으로 선대를 교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하는 실직자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해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원에서 규제는 네거티브, 사후, 목표·결과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경쟁을 통한 신사업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고령화나 4차 산업혁명 등 메가트렌드에 어떻게 적응할지가 중요한데 (한국만) 뜨거운 논쟁에서 뒤처진 느낌"이라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에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도로 경제 정책은 경제 정책 대로 제 갈 길을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