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종전 2.7%에서 2.4%로 낮춘 배경에는 당장 성장동력을 찾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7일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성장률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KDI는 "수출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완만한 가운데 세계교역량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제한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며 "내수는 실질소득 개선세가 축소되면서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소비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실질소득 개선효과가 축소되는 가운데 2016년 소비확대 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세가 축소될 것"이라며 "설비투자는 수출부진이 완화되면서 회복하지만 제조업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회복세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경기지표 역시 경기둔화를 보여주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로 전분기(3.3%)보다 낮으며, 전기 대비로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1% 내외 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낮은 수준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도 20만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용직 증가 둔화, 임시·일용직 감소 등 경기 하강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도 3%대 후반의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녹록치 않다. 미국 대선 이후 장기금리까 상승하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환율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향후 위험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이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성장률이 금년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으나 중기적으로 세계경제 전반에 부정적"며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계 가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고 KDI는 경고했다.
KDI는 "부동산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이 완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확대됐으며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과다 채무를 보유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우리 경제에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KDI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내 정치 불안요인이 내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DI는 "최근 정치혼란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정치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소비, 투자, 생산, 노동공급이 위축되면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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