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편성금지는 교육과정 편성권 침해"

교총, "교육감이 학교운영 간섭하는 나쁜 선례 될 것" 우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내년 중학교 1학년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5일 성명을 내고 "지역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찬반 입장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의견 개진을 넘어 학교장을 불러모아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내년 1학기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 19개 중학교 교장 회의를 소집해 새 학기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내년 1학년에 한국사를 편성한 고등학교 201곳을 전수 조사하고, 이들 학교가 한국사를 2학년 이후 과정으로 편성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해당 학교장이나 교육 현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교육감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앞으로 교육감이 교육현안이나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에 대해 하나하나 간섭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일방 강행을 비판하면서 학교장에게 교육청의 방향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누리과정 예산 등 계속되는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갈등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학교 현장의 애환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