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 건축비전, '안전·제로에너지·문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적용되며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등 3대 목표 아래 9개 추진전략과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행복한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위험과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청소년과 노인 대상 시설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부가가치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력과 창의력이 있는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자격제도가 마련된다. 업무량과 기술력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표준계약서도 보급한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민 공감 한옥 유형 개발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확산사업 등을 추진한다. 북한 건축자산의 공동 실태조사,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협력, 미래도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수립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살기 좋은 공간이 조성되고 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변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투자활성화, 건축서비스 산업과 녹색건축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국가 건축브랜드와 경관의 품격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