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차 담화…개헌과 특검 수사 의지만 밝혔다

"국회에서 임기단축 논의해달라"…'개헌'뜻 내포

"사익 결코 취하지 않았다"…'특검 통해 시시비비 가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9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의 핵심은 "어떠한 사익도 취하지 않았고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만큼 임기단축을 통해 물러가겠다"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고 재단설립 과정에서 불거진 공범 논란과 관련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밝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지 못한 책임만 있을 뿐, 함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거취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원로와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의원들이 제안한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한 것인데, 내용으로는 국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사퇴 대신 '임기단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개헌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바꿔말하면 여야가 개헌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의 하야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사퇴할 경우 위헌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조기 퇴진을 위해서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논리다.

당장 야당에서는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꼼수정치"라며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며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독대하는 등 최씨와 공모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은 최씨가 저지른 일로 선을 그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박함에 따라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적극 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특검 임명과 관련해 "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끝까지 가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