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피의자 박근혜, ‘수사결과 불복’ 검찰 조사 모두 무시할 것

시계아이콘02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과 더불어 ‘국정농단·이권개입’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결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향후 특별검사로 수사권이 넘어갈 때까지 검찰 수사에 일절 협력하지 않을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내비췄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씨,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사기미수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에게 각종 이권과 국가기밀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동으로 죄를 범한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청와대 참모조직이 실상 ‘40년 인연’의 전횡을 거든 부역자로 판명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단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면하는 특권 덕분에 당장의 재판만 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결과는)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7월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삼성 등 7개 그룹과 독대 일정을 잡는 등 강제모금 운을 띄운 뒤, 최씨에게 미르재단 운영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참모들은 두 사람을 오가는 ‘메신저’였다. 최씨가 미르재단 이름과 임원진을 정하면, 박 대통령이 그 실행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해 재계와 접촉했다. 이미 갔던 길은 쉽다. K스포츠재단도 미르재단과 마찬가지 전철을 밟아 설립됐다. 검찰은 두 재단의 설립상 하자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두 재단은 최씨가 낙점한 인사들이 포진하고, 돈을 댄 국내 53개 대기업은 단지 안 전 수석 등이 요구하는 대로 주머니를 열었을 뿐 창립총회 회의록 같은 형식적 요건마저 모두 허위인 불법 재단이었다. 검찰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이나 세무조사를 비롯한 사정(司正)권 발동 등에 광범위한 권한을 지닌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뒤따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이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의무를 강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재단 및 본인과 측근 업체를 통해 이권을 노리거나, 국정기밀을 받아 볼 때마다 박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이를 거들도록 지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수석 등은 최씨 측이 흡족해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협박도 서슴지 않았고, 대통령 지시로 관·재계 인사들과 최씨 측근 사이에 다리를 놓기도 했다. 의혹이 본격화되자 휴대전화 폐기·교체 및 각종 기록 삭제, 허위진술 요구 등 청와대 내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간 대국민 사과·담화를 통해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 등의 표현으로 압축되는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태도의 재탕이다.


국정기밀 유출, 비선실세 이권개입 지원 내지 재계와의 뒷거래 의혹 관련 재단 설립·운영은 국정수행의 일환일 뿐 이를 사유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최씨 등 측근의 일탈이라는 취지다. 연설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구했을 뿐 국가 기밀이라 할 법한 내용은 새어나간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통령 본인은 변호인에게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맹세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KT,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에 대해 최씨 측이 인사·이권 개입 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청와대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 등 최씨 측근 업체·인사를 거명하고 연락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능한 인물을 추천받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고 민원비서관을 따로 둔 것과 같은 취지”라며 “대통령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사심을 갖고, 관계 비서관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수차례 검찰 출석 요청에 모두 불응하고 최씨 등의 구속만기일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시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이와 관련 유 변호사는 거듭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지 거부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으나, 사실상 다음달께 본격화될 특별검사 수사에만 응할 입장을 내놔 검찰 수사를 피해간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결과에 급박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제3자뇌물취득죄’를 거론하거나,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피해업체명(GKL→GAL)을 잘못 기재하는 등 입장문에 오류를 담았다. 이와 관련 유 변호사는 “초안을 잡을 때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재한 것을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촉박한 시간에 작성하느라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1107:00
    145% 美 관세에 中 '원산지 세탁업' 호황…동남아산으로 둔갑
    145% 美 관세에 中 '원산지 세탁업' 호황…동남아산으로 둔갑

    중국에서 최근 원산지를 세탁해 주는 불법 중개업체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총합 145%로 치솟으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이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SNS에서는 현재 제3국 경유 원산지 세탁 방식을 홍보하는 물류 중개업체들의 게시글과 영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원산지를

  • 25.05.1008:30
    트럼프 '캐나다 합병' 농담인줄 알았는데…'이 여성' 폭탄선언에 긴장감 고조
    트럼프 '캐나다 합병' 농담인줄 알았는데…'이 여성' 폭탄선언에 긴장감 고조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가 캐나다 연방에서의 분리독립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북미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캐나다 합병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앨버타주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다. 데니얼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정부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5.1211:02
    "정부는 큰 틀만 설계‥시행은 자율에 맡겨야"
    "정부는 큰 틀만 설계‥시행은 자율에 맡겨야"

    기업들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제도 자체보다 이를 누가, 어떻게 시행할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가 제도의 큰 틀만 설계하고, 실제 시행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획일적 적용보다는 각 조직의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도입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9.4%는 정년연장 제도를 정부가 설계하더라도 시행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 25.05.1211:00
    대한민국 대전환 기로에서 '정년연장'을 묻다
    대한민국 대전환 기로에서 '정년연장'을 묻다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가 차기 정부가 당면하게 될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고용 지속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경제계와 노동계까지 거들고 있다. 정년 연장과 고령자 재고용 여부가 주목받는 건 우리 사회 구조 변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년~1974년생)의 퇴장은 노동구조는

  • 25.05.1211:00
    기술 변화 빠른 '반도체·車' 업종 반대‥금융·건설은 찬성
    기술 변화 빠른 '반도체·車' 업종 반대‥금융·건설은 찬성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경제계에선 업종에 따라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제조업에서는 기술 변화 속도와 생산성 유지를 이유로 제도 도입에 신중한 반응이 많았고, 금융·건설·물류 등에서는 숙련 인력의 경험과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고령 인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기술 적응력과 조직 역동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아시아경제가 시장조사

  • 25.05.1211:00
    '인건비 부담' 숙제‥임금 직무 구조 같이 손봐야
    '인건비 부담' 숙제‥임금 직무 구조 같이 손봐야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은 제도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정년만 늘릴 경우 조직의 인건비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청년 채용과 직급 순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정년·임금·직무 구조를 함께 바꾸는 '세트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년 연장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정년 연장이 미치는 영향

  • 25.05.1211:00
    점점 길어지는 연금 미수급 기간…소득 불안 높아진다
    점점 길어지는 연금 미수급 기간…소득 불안 높아진다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시기와 연금 개시 연령이 괴리되면서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령층의 소득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늦춰져 왔지만, 은퇴 연령은 오랜 시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정년 연장 등 벌어지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12일

기획
소멸
  • 25.05.1106:30
    ⑥'제한' 벽 허물고 사람 모이는 공간으로…폐교의 변신은 '무죄'
    ⑥'제한' 벽 허물고 사람 모이는 공간으로…폐교의 변신은 '무죄'

    편집자주"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속담이다. 하지만 문장 구조를 거꾸로 배치해도 말이 된다. 마을을 유지하려면 아이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마을들이 그러하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마을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서 낙후되고 컴컴하고 적막 속에 빠졌다. 방치된 폐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살피고자 한다. 폐교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선례들을 보면

  • 25.05.1006:30
    ⑤폐교 많은데 쓸 수가 없다…막힌 활용 길, 특별법 한계 여전
    ⑤폐교 많은데 쓸 수가 없다…막힌 활용 길, 특별법 한계 여전

    편집자주"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속담이다. 하지만 문장 구조를 거꾸로 배치해도 말이 된다. 마을을 유지하려면 아이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마을들이 그러하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마을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서 낙후되고 컴컴하고 적막 속에 빠졌다. 방치된 폐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살피고자 한다. 한국은 폐교를 유용하게 쓰기 위한 특별법

  • 25.05.0606:30
    도서관 원한 주민 의견은 뒷전…폐교 부지에는 기숙사④
    도서관 원한 주민 의견은 뒷전…폐교 부지에는 기숙사④

    편집자주"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속담이다. 하지만 문장 구조를 거꾸로 배치해도 말이 된다. 마을을 유지하려면 아이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마을들이 그러하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마을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서 낙후되고 컴컴하고 적막 속에 빠졌다. 방치된 폐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살피고자 한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초등학교가 202

  • 25.05.0506:30
    폐교 계획보고서에 "계획이 없다"…느릿 행정의 결과물[소멸]③
    폐교 계획보고서에 "계획이 없다"…느릿 행정의 결과물[소멸]③

    편집자주"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속담이다. 하지만 문장 구조를 거꾸로 배치해도 말이 된다. 마을을 유지하려면 아이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마을들이 그러하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마을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서 낙후되고 컴컴하고 적막 속에 빠졌다. 방치된 폐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살피고자 한다. 평균 20년, 축구장 625개 면적의 폐교가

  • 25.05.0406:30
    ②축구장 625개 면적…평균 20년 방치되는 폐교의 경제적 낭비
    ②축구장 625개 면적…평균 20년 방치되는 폐교의 경제적 낭비

    편집자주"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속담이다. 하지만 문장 구조를 거꾸로 배치해도 말이 된다. 마을을 유지하려면 아이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마을들이 그러하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마을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서 낙후되고 컴컴하고 적막 속에 빠졌다. 방치된 폐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살피고자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학교의 소멸 속도

  • 25.05.1107:00
    145% 美 관세에 中 '원산지 세탁업' 호황…동남아산으로 둔갑
    145% 美 관세에 中 '원산지 세탁업' 호황…동남아산으로 둔갑

    중국에서 최근 원산지를 세탁해 주는 불법 중개업체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총합 145%로 치솟으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이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SNS에서는 현재 제3국 경유 원산지 세탁 방식을 홍보하는 물류 중개업체들의 게시글과 영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원산지를

  • 25.05.1008:30
    트럼프 '캐나다 합병' 농담인줄 알았는데…'이 여성' 폭탄선언에 긴장감 고조
    트럼프 '캐나다 합병' 농담인줄 알았는데…'이 여성' 폭탄선언에 긴장감 고조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가 캐나다 연방에서의 분리독립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북미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캐나다 합병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앨버타주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다. 데니얼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정부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5.1211:02
    "정부는 큰 틀만 설계‥시행은 자율에 맡겨야"
    "정부는 큰 틀만 설계‥시행은 자율에 맡겨야"

    기업들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제도 자체보다 이를 누가, 어떻게 시행할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가 제도의 큰 틀만 설계하고, 실제 시행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획일적 적용보다는 각 조직의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도입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9.4%는 정년연장 제도를 정부가 설계하더라도 시행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 25.05.1211:00
    대한민국 대전환 기로에서 '정년연장'을 묻다
    대한민국 대전환 기로에서 '정년연장'을 묻다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가 차기 정부가 당면하게 될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고용 지속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경제계와 노동계까지 거들고 있다. 정년 연장과 고령자 재고용 여부가 주목받는 건 우리 사회 구조 변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년~1974년생)의 퇴장은 노동구조는

  • 25.05.1211:00
    기술 변화 빠른 '반도체·車' 업종 반대‥금융·건설은 찬성
    기술 변화 빠른 '반도체·車' 업종 반대‥금융·건설은 찬성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경제계에선 업종에 따라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제조업에서는 기술 변화 속도와 생산성 유지를 이유로 제도 도입에 신중한 반응이 많았고, 금융·건설·물류 등에서는 숙련 인력의 경험과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고령 인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기술 적응력과 조직 역동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아시아경제가 시장조사

  • 25.05.1211:00
    '인건비 부담' 숙제‥임금 직무 구조 같이 손봐야
    '인건비 부담' 숙제‥임금 직무 구조 같이 손봐야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은 제도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정년만 늘릴 경우 조직의 인건비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청년 채용과 직급 순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정년·임금·직무 구조를 함께 바꾸는 '세트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년 연장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정년 연장이 미치는 영향

  • 25.05.1211:00
    점점 길어지는 연금 미수급 기간…소득 불안 높아진다
    점점 길어지는 연금 미수급 기간…소득 불안 높아진다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시기와 연금 개시 연령이 괴리되면서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령층의 소득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늦춰져 왔지만, 은퇴 연령은 오랜 시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정년 연장 등 벌어지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12일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