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자영업자 비율 너무 높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근로자 비율이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볼때 너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한경연은 경제발전, 실업률, 노동시장환경 등 경제사회적 요인들을 토대로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18.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2014년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6.8%로 정상 수준(18.3%)보다 약 8.5%포인트 높았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실제 수준과 정상 수준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정상치 대비 실제치가 여전히 높다"며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현재 26.8%에서 정상수준인 18.3%로 줄어들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 현재 48.8%에서 최소 53.7%로 증가해 OECD 평균 50.7%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임금근로자 비율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도 상향조정된다는 분석이다. 유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려면 일자리 창출정책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모, 근로 형태의 유연성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