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 추락…경제성장률 1%대 경고

수출 규모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락, 트럼프 악재 겹쳐 전망치 더 떨어질듯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들어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세계 6위에서 8위로 미끌어졌다. 당초 내년에는 수출이 다소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수출여건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출부진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8월 세계 주요 71개국 간의 무역액은 19조35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조2930억 달러)보다 4.6% 줄었다. 1~8월 세계무역액은 2014년 23조410억 달러를 정점으로 작년(-11.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 이 기간 수출이 8.8% 줄어 지난해(-6.4%)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수출 순위도 지난해 6위에서 올해는 8위로 두 계단이나 하락했다. 수출 1위는 중국(1조3524억 달러)이었고 미국(9505억 달러), 독일(8898억 달러), 일본(4169억 달러), 네덜란드(3687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한국(3223억 달러)은 프랑스(3301억 달러)와 홍콩(3279억 달러)에도 밀렸다.

미국 대선에서 보후무역주의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세계무역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마저 장악하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WTO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치를 2.8%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도 3.6%에서 1.8∼3.1%로 낮춰 잡았다. WTO는 지난 10일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세계 무역규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각국은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수입장벽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수출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 등으로 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봤으나 이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현실화 되면 2016~2020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3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씨티그룹은 트럼프 당선으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7%에서 2.1%로 0.6%포인트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9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내수가 부진하겠지만, 수출이 세계 성장률 제고, 교역량 증가 등으로 2.2% 늘어나고 이에 힘입어 설비투자도 3.0%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다봤다. 민간 연구기관과 투자은행들은 이보다 낮은 2%대 초중반으로 예상해왔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2%대 초반을 예상했던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는 1%대 후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개방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최대 악재로 지적된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비롯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예정처가 중기(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9%로 제시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기존 3.0~3.2%의 잠재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의 당선은 수출을 비롯해 우리 경제에 악재는 분명하다"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보다 구체화 돼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