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비준 중의원 통과 강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하원격인 중의원은 10일 TPP 승인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TPP 승인안과 관련 법안이 일본 중의원에서 가결, 상원격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고 보도했다. 참의원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적 성향으로 미루어 감안할 때, 내년 미국 의회에서 TPP 비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TPP 참여국의 총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이 TPP를 폐기하면, 일본 국회가 비준을 한다 해도 TPP는 무산된다.

그럼에도 일본 여당과 정부가 승인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재협상은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승인안은 일본 헌법 규정에 따라, 참의원에 보내진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