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경제상황 인식, 정책신뢰 회복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큰틀…실효성 높인 방안 구상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 "크게 걱정할 부분 없다"
한미 FTA 재협상 "'FTA=무역흑자' 분석 잘못 설득"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최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앞당겨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점심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경제주체 심리나 정책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로 나왔는데 연간 2.8% 성장 전망 흐름에 근접하는 모습이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10월 수출 감소폭이 줄고 고용도 소폭 개선되고 있다"며 "소비나 설비투자도 3분기 중에 9월에 꺼지는 분위기였지만 10월 들어서면서 부진을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4분기 재정보강대책 예정분을 차질없이 집행하면 전문가들이 우려해왔던 급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면서 성장률 2.8%, 고용 목표 30만명에 근접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5년차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만들 방침"이라며 "기존 방향 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핵심사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경제정책방향 조율하느냐는 질문에 "내정 이후 경제 현안 중심으로 보고를 했었고 현재는 금융위원장 직무가 시급한 것이 많아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현황은 계속 보고해야할 테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새 부총리가 결정되면 적정한 인풋(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선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외건전성 등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주장해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경우 후보자 시절 공약이 바뀌기도 했고 취임 이후에 달라지거나 공약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감안하지 않고 대응할 수는 없다"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무역흑자가 자유무역협정 탓이라는 분석이 잘못됐다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무역흑자국 가운데 상위 3개국 독일, 중국,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로 미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많이 가져가지만 FTA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이 미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며 "여러 분석과 의견을 모아서 (새 미국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 차관은 "트럼프 당선자가 그동안 인프라 투자하고 경제 강국의 의지를 밝혀왔다"며 "현재 미국이 투자, 성장 여력이 있는 곳인데 경제성장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우리에게) 미국 사이클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관련 이슈 불확실성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을 첫번째로 해야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단기간 출렁거려도 (한국이) 위기진앙지가 아니기 때문에 견딜 체력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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