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폭풍]'한미FTA' 종료도 가능…경제 컨트롤타워 시급

트럼프 당선 유력에 韓 증시·환율 요동
컨트롤타워 부재 속 트럼프 리스크 현실로

트럼프 경제공약 '한미FTA 재협상' 관건
'일방적 FTA 종료 통보'도 가능
TPP 등 중단…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한국 경제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최순실 사태'로 국가 경제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앞으로는 트럼프발(發) 대외 리스크까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미 대선 이후 경제영향 점검에 나섰지만 사실상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 후폭풍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선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후폭풍은 당장 세계 경제에 1차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표방한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를 포함해 기존 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19년 미국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실업률은 8%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오던 미국 경제가 주춤하게 되면 세계 교역 감소와 함께 대미 수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다. 트럼프는 당내 경선 후보시절부터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았겼다며 한미 FTA의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클린턴이 당선되는 것보다 한국 수출 손실과 일자리 감소 규모가 2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만약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온다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 FTA 24.5조 2항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규정돼있다.

같은 조항 3항에는 협정 종료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조항에 불과하다. 즉 우리가 FTA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방적으로 FTA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가 실제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과 시점은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진단이다.

트럼프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 등 동맹국의 비용부담도 요구하고 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연말로 미뤄졌던 미국 금리인상 여부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에 미치는 영향 등 세계 경제상황도 혼돈에 처했다.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최순실 사태' 이후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인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미 선거에 앞서 제4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 신속히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어떤 방향으로든 금융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소집,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 계획을 점검한다. 내일 아침에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와 환율은 하루종일 요동을 쳤다. 코스피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만에 장중 한때 1930선까지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연이어 경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면밀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먹히질 않는 분위기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하다"며 "공약만으로 예상하기 보다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되 일부 극단적인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