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진영 인맥 無
정책소통 가능한 인물 찾기 어려워
트럼프공약 정보 無
FTA 재협상-주한미국 비용
명확한 입장 확인할 정부 부재
대응책 마련 리더십 無
최순실 사태로 국정운영 중단
"경제부총리 누가 될지도 몰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예상을 깨고 미국 차기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 정부가 '진공(眞空)' 상태에 빠졌다. 진공의 원인은 세 가지다.
트럼프 당선자는 2015년 6월 대선출마를 선언했고, 지난 7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짧게는 약 4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트럼프 진영과 인맥을 형성하지 못했다.
인맥이 없으니 트럼프 캠프의 공약에 대한 정보나 진의를 파악하지 못했다. 정보의 부재는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 확정 후 경제·국방 공약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을 연출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정부는 갈팡질팡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정부는 릴레이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책을 조율할 마땅한 인맥을 찾기 어려워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가 트럼프 당선자와 선이 닿는 국내 인사를 수소문해봤지만, 직접적 친분이 있는 인물은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나마 현재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안보 캠프 안에서 가장 중량감 있는 지한파 인사로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이 꼽힐 정도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진영에서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앨라배마), 공화당 내 외교·군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과 접촉하고 있는 정도로 알려졌다.
인맥이 부실하다 보니 정부의 대책회의는 원칙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미 대통령 선거 결과 여론조사나 시장 예상과 달리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당선자 경제분야 공약을 심층 분석해 수출·통상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회의가 원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보의 부재에 기인한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당선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나설지, 주한미군 주둔비용 추가부담을 요구할지,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이 모두 오리무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신(新)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이 맺은 주요 FTA로부터 탈퇴하거나 행정명령을 통한 보다 직접적인 무역제재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느리기만 하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사실상 국정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리더십의 부재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책임총리 실현 여부를 떠나서 당장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누가 될지, 언제 될지 등 예측하기 쉽지 않아 공무원들이 소위 '멘붕(멘털 붕괴)' 상황에 있다”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 전에 속속 구체적인 신행정부 플랜을 발표할 경우 뒷수습도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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