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미래 '다품종 소량생산'

'건설주택포럼' 20주년 세미나
저소득층 주거복지 위한 확대 시급
지방세수 감소 지원 프로그램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심화하는 전월세난 속에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완충작용을 하려면 다품종 소량생산형으로 바뀌면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포럼 창립 2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자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택시장의 미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 회장을 맡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25만7000가구로 총 주택재고의 6.5%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116만3000가구(6.0%)에 달한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공공임대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53만1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절의 45만5000가구보다 크게 늘어난 물량이다. 그럼에도 OECD 국가들의 평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인 8.0%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공공임대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계층별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더욱 강화해 다품종 소량생산형 공공임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령자나 신혼부부, 청년층, 일반가구 등 집단별로 공공임대 수혜 정도를 파악하고 집단간 형평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집단에 대한 공급비중을 조정하는 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의 경우 공공임대리츠 등의 방식이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나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급하는 6만7000가구의 공공임대리츠 외에 사회적 주택과 공동체주택 등으로 공급방식과 공급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여건이나 추가 재정부담 리스크로 인해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봤다. 무엇보다 공공임대를 지을 경우 지방세 세수 감소나 저소득층 유입으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 등의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공공임대 프로그램을 지자체별로 융통성 있게 활용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건설주택포럼의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춘희 세종특별시장,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이상한 한성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건설주택포럼은 국내 건설주택 제도를 연구하고 개선점을 내놓는 등 대한민국 건설주택제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우리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5%, 전체 취업자의 7%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