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일 정부의 조선·해운산업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산업 경쟁력 강화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아닌 생명연장식 단기 지원책, 면피대책 나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대책을 '동족방뇨(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정부가 지난 민간 컨설팅 결과를 핑계로 미루고 미뤄 발표한 조선 및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책은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 또 정부 예산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23%가량 줄이고 직영인력 규모도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32% 축소하겠다는 조선산업 강화방안 이미 조선 3사가 자구안에서 제시했던 것"이라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자산의 매각 또는 분사·유상증자 등 역시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지난 5개월 동안 10억원이나 들여서 국제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 보고서(매켄지 보고서)가 나오면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핑계는 어디로 갔냐"고 지적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 해운사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동원했던 선박펀드 조성을 다시 제시했다"면서 "국민 혈세를 구조조정 시행이 아닌 구조조정 연장에 낭비했다는 불명예만 남긴 낡은 카드를 정부가 다시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민 눈을 속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조선산업에 대해 2020년까지 11조2000억원을 투입해 250척의 신규 선박을 발주하는 방안 등에 대해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실효성 있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보다는 현재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고식적인 정책들이 핵심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업의 경우 수주에 비해 절대적으로 과잉인 공급과잉이 핵심이었다"면서 "정부가 이런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수요 쪽에서 인위적으로 수요창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구조조정 플랜으로는 조선업을 살리는 길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전면적으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추진할 사령탑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폭탄 돌리기 한 모든 관료는 책임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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