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은행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기초자료를 요청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분류해서 분석할 지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대출의 규모나 증감 등 외적인 개요가 아니라 대출자들의 연령, 지역, 업종 등 성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통계로 분류돼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서 빠져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부채로 봐야 하는데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289조원으로 1년만에 36조원, 14.2%나 크게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하는게 임무이지만, 이번에는 그런 범위를 좀 벗어나서 살펴보려고 한다"면서 "가계대출과 달리 소득 확인이 아닌 사업 전망을 따지는 등 대출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업종 구분 범위 등 기준을 정해야할 게 많아서 매주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중순쯤이면 방향을 잡아서 본격적인 분석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건전성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사회경제적 문제로 떠오른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45%로 상용근로자 95%보다 월등히 높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고위험 채무자 비중은은 임금근로자가 15%인데 자영업자는 23%에 이른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은퇴 연령인 5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대 이동, 청년실업 등의 영향으로 20~30대와 60대에서 LTI(소득 대비 부채비율)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업황 악화 등의 소득 충격이 있을 경우 청년 및 고령층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 위험이 높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의 사정도 맞물려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공급 측면에서 보면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기업 여신을 축소한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풍선효과로 확대됐다"면서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는 리스크도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첫 단계인 진단에 나선 것이나 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라 손 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2%인데 반해 저축은행은 23%, 상호금융은 59%에 이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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