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협의채널 '주택정책협의회' 유명무실

지난달 말 정부 대책설명 등 그쳐
반기별 1회 정례개최 형식적 우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찍힌 주택ㆍ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명확한 판단과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통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열의 진원지로 볼 수 있는 지역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간 총력 체제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나 지자체 모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부처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주택관련부서 실무진이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주택정책협의회가 지난달 말 열렸다. 이 협의체는 중앙 정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주택관련 국과장급 실무진들로 구성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이 훌쩍 지나 열렸지만 특별히 오간 얘기는 없다고 회의 참석한 공무원들은 전했다. 대신 앞서 정부가 발표한 8ㆍ25 가계부채 대책을 국토부가 설명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에 대해 개괄적으로 짚어보는 수준에서 진행됐다.

주택부동산시장 현안과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건의하는 이 회의는 지난 2009년 국토부와 서울시간 회의에서 시작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하는 수도권 협의체로 커졌다. 전국 8개 시도에서 모이는 건축주택정책협의회가 연간 2차례 정례적으로 열리는데 반해 수도권 협의체는 주기적으로 모이는 건 아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외 광역자치단체까지 범위를 넓혀 반기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일도 간혹 있지만 원론적인 논의만 오가는 탓에 수박겉핥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평도 듣는다.

최근 주택ㆍ부동산시장에서 불거진 거품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 역시 강남 재건축단지처럼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지적 현상인 점을 인정하고 있다. 현장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해당 지자체와 업무공조에 나설 필요가 충분함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원활한 정책협의가 쉽지 않다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적했다.

서울시의 한 관리는 "최근 들어서는 회의는 물론 비공식인 협의도 뜸한 상태"라며 "실무진이 모이는 만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아니지만 과거엔 정책배경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율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