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국제공조 동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교환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선도그룹으로 참여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은 경제변화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은 국제조세제도의 허점과 국가간 세제 차이 등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다.

특히 지난 4월 파나마 법률회사인 모색폰세카의 조세회피 자료가 세계적으로 공개되면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G20 차원의 보다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G20은 다국적 기업의 세원 투명성 강화,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의 다양한 조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다국적 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합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제(Inclusive Framework)를 올해 마련했다.

또 G20 국가를 포함한 84개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내년 또는 2018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38개국과 내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예정됐다.

지난달에는 조세 투명성 관련 비협조국 식별 기준을 마련, 비협조국에 대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요청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 이행 ▲조세정보 자동교환 참여 약속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참여 등 3개 요건 중 최소 2개를 충족하면 협조국 지위 부여한다.

이외에도 실소유주 정보 파악?교환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경기부진과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공조는 계속 강화될 전망"이라며 "내년부터 중점 논의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정책' 등 새로운 국제 조세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