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차관보 "부동산 과열 일부분…지켜봐야"

"현대차 파업·삼성전자 리콜, 경기 하방요인"
"소득분배 체감적으로 끌어올릴 방안 고민"
올해 경제성장률 2.8% 무난하게 달성 전망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7일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현재로써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역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부동산시장 전망의 문제인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며,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보는 "과거 2006~2007년 부동산 과열기에는 강남 3구 중심의 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시장 일부에서 과열현상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방은 가격하락으로 있다가 최근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강남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나서야하지만 그런 상황이냐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원인에 대한 외과적 수술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보는 경기 하락 우려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기 때문에 필요한 대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거시적으로 볼때 정책 목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지 활성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짚어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과도한 분양공급으로 가격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지난 8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이유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들을 면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보는 경제전망과 관련해 "현대차 파업과 삼성전자 리콜 등으로 하반기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예상하는 2.8%나 한국은행이 제시한 2.7% 성장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차관보는 "현대차 파업은 8월 광공업 생산 마이너스에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파업 종료에 합의하는데 성공했다"며 "삼성 리콜은 구매자 교체여부나 얼마나 빠르게 새 모델을 낼 것이냐 등에 따라 4분기에 소폭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비나 투자부문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지표상으로 최근 4분기 성장률이 1% 쇼크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4분기에 전년 대비 1% 성장을 하려면 전기대비로는 마이너스 1% 이상 감소해야 한다"며 "전기대비 0% 성장을 하더라도 2% 성장률은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차관보는 "최근 경제 위기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등 비상한 각오와 인식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에 치우쳐 있는 만큼 산업구조를 다변화해서 신산업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 빠르지 않고 임금증가율 낮기 때문에 체감하는 소득분배 상황이 안좋은 것도 사실"이라며 "필요하다고 하면 4분기나 내년에 소득분배 상황을 체감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