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와 실업률 상승, 주당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2%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므로 앞으로 우리 성장률은 잘못하면 1~2%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어 걱정이 크다.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등 수출주력 산업품목의 국제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제1~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대내외 쇼크에 의한 충격을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잘 극복했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상황은 일시 충격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기업은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지 못한 채 면세점 같은 안정적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며 중소기업은 제한된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의 벽을 쉽게 뚫지 못하고 있다. 벤처기업 분야도 아직 전반적인 생태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경제 위기가 겹치면 우리 경제는 지난 위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양적완화나 저금리정책으로 대표되는 통화정책을 지금보다 더 적극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환율 측면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카드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 예일대 스티븐 로치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 말 제로금리정책에 이어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실시했지만 지난 25년 동안 겨우 1%가량 성장에 그쳤고 미국도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했지만 실질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근 영국의 경제전문 잡지 이코노미스트도 저금리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재정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 모두 저성장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지속적인 고성장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재정규모를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재정운용을 복지뿐만 아니라 성장 측면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제도를 개선해 초등교육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산업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창업 및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 금융시스템이 투자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발전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재정에서 그러한 부담을 일부 떠안을 필요가 있다. 사회간접자본(SOC)도 부족함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셋째, 경제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IMF 등도 경제전망을 수시로 변경한다. 통화정책의 근간이 되는 이자율도 1~2달에 한 번씩 결정한다. 재정정책도 경제여건 변화에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예산편성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만 1년에 한 번만 편성해야 할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의적 예산편성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탄력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체를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곧 2017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을 가져오는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
이용걸 세명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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