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국민 70%가 개인정보 털렸다.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 중 개인정보 유출현황을 보면 2014년 2100만 건에 2015년에는 320만 건이 유출되었고 2016년 전반기만 해도 1100만 건이 유출되는 등 최근 3년간 31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치이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1차 유출피해가 명의도용, 계정탈취, 보이시 피싱, 스팸 등 2차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인데,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500~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요구를 받았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제제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은 범죄 중 심각하게 처리해야할 중범죄라며 개인정보관리에 있어 사전예방조치,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한명의 국민이라도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