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하역까지 한진해운 책임" 정부 역할 선그어
"올해 경제성장 목표 2.8% 달성 가능"
4분기 경기 하방요인 "자동차·철도 파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한진해운 선박 하역작업 이후에 이뤄지는 화물 작업은 기업들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법정관리의 틀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말까지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 하역에 최우선으로 집중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는 화주 등 당사자 간에 계약에 맡기겠다며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번 화물문제가 생겼지만 하역까지가 당초 한진해운의 책임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한진해운 컨테이너선박 97척 가운데 59척이 하역을 완료했고 집중관리대상선박은 16척으로 줄었다"며 "이달말까지 90% 이상 하역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차관은 "하역 이후 화물에 따라 어떤 것은 한진해운이 배달하지만 화주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물류업체가 관리하는 등 한진해운의 역할이 천차만별"이라며 "통상적으로 하역하면 그 다음은 화주가 급하면 찾아가거나 포워딩업체가 찾아가고 추후에 한진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복잡다단해서 화주와 선사간 계약관계로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간에 맡기다보니 중소 화주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함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들을 물류업체와 연결해주거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3분기까지 경제지표를 평가해보면 올해 2.8% 경제성장을 전망했을 당시와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4분기가 남아있지만 목표인 2.8%를 달성하거나 근접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차관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집행과 재정보강, 본예산 집행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서 4분기 최대한 경기흐름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며 "코리아세일페스타로 백화점과 면세점 매출이 상당부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그러나 4분기 하방요인으로 파업을 꼽았다. 그는 "자동차 파업 영향은 수출과 생산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전 경제에 1~2% 가량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규모로 최대한 파업이 조기에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난 6일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카드승인금액은 변동없었다"면서도 "한식, 일식 등 요식업 매출 감소가 관찰이 되는데 지금 당장 영향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2,3주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야당에서 제안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논의가 시작도 하지 않아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야당에서) 소득재분배와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법개정을 얘기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빠르게 악화중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지니계수, 소득5분위 등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개선되는 추세"라며 "지출측면에서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만 연금제도 등이 성숙되면 소득재분배 기능은 개선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소득세는 세수가 적어 최고세율을 높여도 소득재분배율이 상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반적인 과세기반확대가 통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최 차관은 "재정건전성 부분도 최근 경제상황이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율 인상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제고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과 페이고(Pay go)제도를 도입하고,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입기반확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 차관 기자간담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브라운백 미팅(간단한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모임)'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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