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북한의 급격한 붕괴 감당할 수 있나

이진수 국제부 선임기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직후인 지난달 9일(현지시간) 긴급 성명에서 "미 최고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위협 및 향후 추가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취할 것"이라며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선제 타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8ㆍ15 경축사에 이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강대강'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뜻일 수 있다.

북한 붕괴론은 일찌감치 등장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육군협회 산하 지상전연구소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북한 내 불안정이 정권 붕괴를 주도할 것"이라며 "생각보다 훨씬 일찍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달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 차하얼(察哈爾)연구소 연구원 겸 혁신개발(創新發展)연구원 특약 연구원인 덩유원(鄧聿文)은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고문에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불충분한 개혁 탓에 북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며 "김정은 정권이 기껏해야 10~15년 더 존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지난 5월 소개한 바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김씨 왕조'가 조만간 무너지고 한국 주도로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한 핵은 물론 통일비용도 당장 문제다. 북한은 1990년 독일 통일 당시의 동독보다 훨씬 가난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201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9만3000원으로 남한(3093만5000원)의 4.5% 수준이다. 북한의 대외 교역 규모는 62억5000만달러(남북 교역 제외)로 남한(9632억6000만달러)과 비교하면 154분의 1에 불과하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 화폐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 한국은 엄청난 환율에 따라 북한 화폐를 원화로 속히 교체하려 들지 모른다. 이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통일비용으로 한국에서는 세금과 국가부채가 급증할 게 뻔하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통일을 '대박'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자원, 싼 노동력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회의적인 발언이다.

미 전문가들도 북한 정권의 급격한 붕괴 이후 모든 사태를 바로잡는 건 '악몽'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미 통합특수전사령부(SOCOM)의 레이먼드 토머스 사령관은 지난달 전쟁연구소가 주최한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표현했다. 북한 핵 때문이다. 중국도 북한 정권이 갑자기 무너질 경우 몰려들 북한 난민들, 북한 핵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정책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먼 소장은 지난 2일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두고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동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복귀를 '당면 목표'로 삼아 대화하라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할 시간부터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 준비도 없이 북한의 급변 사태와 맞닥뜨린다면 이건 재앙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