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부의 불법도박 대책이 실효성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최근 사행산업감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받은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83조7822억원으로 추정된다. 2012년 75조1474억원보다 8조6348억원이 많다.
손실되는 공공재정은 당연히 크다. 지난해 합법 사행산업은 매출 20조5042억원으로 공공재정 5조8447억원을 발생시켰다. 올해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가 네 배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포탈되는 공공재정은 약 23조4000억원이다. 올해 국가예산 386조4000억원의 6.1% 규모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6조6000억원보다 3.5배가 많다.
불법 하우스 도박,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의 규모는 축소됐다. 온라인 도박, 경주게임, 시설 카지노 등도 최근 4년 동안 규모에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사설스포츠도박의 규모는 2012년 7조6103억원에서 올해 18조622억원으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프로스포츠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벌어지는 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예산 4500만원을 마련했지만 일곱 건에 16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올해도 다섯 건에 고작 162만5000원을 지급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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