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野 단독국감 현실화…닫혔던 국방위·법사위·미방위 국감 개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29일 야당 중심의 국정감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가 잇따라 개회되기 시작했다.

이날 국감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열렸다. 이 상임위는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였다.

[2016국감]野 단독국감 현실화…닫혔던 국방위·법사위·미방위 국감 개회

국방위는 김영우 위원장이 새누리당 당론을 어겨가며 단독으로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다. 그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개의를 선언했다.

법사위와 미방위는 야당 의원들이 사회권을 이양받아 진행됐다. 국회법 50조5항의 사회권 이양에 관한 조항을 따랐다.

오전에 법사위에서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야당 의원 명의로 오전 11시까지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권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자 위원장석에 착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법사위는 실제 국감에 들어가지는 않고 의사진행발언만 한 뒤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마쳤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된 감사원 감사는 실질적으로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미방위의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이 사회권을 행사, 실제 감사에 들어갔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새누리당 소속 미방위원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개시촉구요구서를 보낸 뒤, 신 의원장이 개시를 거부하자 국감에 착수했다.

더민주 미방위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더민주 간사인 제가 사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서 "해당 상임위의 간사로서, 그리고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방위는 법사위에 달리 실제 감사에 들어갔다. 첫 질의에 나선 김성수 더민주 의원은 경주지진으로 제기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등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