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박용진 "성과연봉제, 美 '임원' 日 '극소수' 도입"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성과연봉제 전면도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공시대상 임원(JP모건 체이스·웰스 파고 은행 기준)에게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4.6% 수준에 그쳤다.

미국을 상세히 살펴보면 일반 직원의 경우 전면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없었다. 다만 담당 업무와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도 했다.

일본은 1993년 성과급제를 도입한 후 2000년대 넘어 수정했으나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4.6%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99.2%가 정액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그밖에 다른 주요국도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를 금융개혁 1순위 과제로 내세우는 순간 관치금융의 재앙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파업 등 수많은 갈등에 대해 임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관치금융에서 방치금융으로 그 심각성이 진화했다"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